4선 법조인 이춘석, 1억원 차명거래 의혹으로 8시간 만에 탈당
8시간 만에 탈당한 이춘석, 1억원 차명거래 의혹의 전말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중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 사진 한 장이 불러온 정치적 쓰나미
🔥 핵심 포인트
- 사건 발단: 8월 4일 국회 본회의 중 주식거래 화면 포착
- 핵심 의혹: 보좌관 명의 계좌로 1억원 상당 차명거래 의심
- 상습성 논란: 작년 국정감사 때도 같은 계좌 확인 정황
- 결과: 8시간 만에 민주당 탈당 및 법사위원장직 사임
👤 이춘석은 누구인가?
💼 현재: 법사위원장 (사임),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 익산시갑 지역구
계좌 투자액
탈당까지
본인 주식 보유
🏛️ 법조인 출신 중진 의원의 추락
이춘석 의원은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 출신으로, 2008년 첫 당선 이후 4선을 이어온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이에요. 특히 법률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2017~2018)과 제34대 국회사무총장(2021~2022)을 역임했습니다.
전북 익산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올해 6월에는 여야 갈등 속에서도 법사위원장에 임명되며 당내에서 신뢰받는 인물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이번 차명거래 의혹으로 16년 정치 경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 사건의 시작: 본회의장 '몰래카메라'
사건은 8월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됐어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대폰으로 주식거래 화면을 보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건 해당 휴대폰 화면에 표시된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닌 보좌관 '차모씨'였다는 점이에요.
포착된 거래 내역
• 네이버 150주 - 정부 AI팀 발표 후 5주씩 분할 매도
• LG CNS 420주 - 역시 AI 관련 종목
• 카카오페이 537주
• 총 투자액: 1억원 이상 (매입가 기준)
특히 주목할 점은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새 정부 AI정책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네이버와 LG CNS가 정부의 '국가대표 AI팀'에 포함된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 법적 쟁점과 정치적 파장
이춘석 의원은 처음에는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갔다"며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도 같은 보좌관 명의 계좌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습성' 의혹이 커졌습니다.
이 의원의 재산공개서에는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주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됐는데, 실제로는 1억원 넘는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던 셈이죠. 국민의힘은 즉각 형사고발을 예고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관련 법 위반 소지
• 금융실명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 신고 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타인 명의 계좌 사용 금지
🏃♂️ 8시간 만의 전격 탈당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춘석 의원은 결국 백기를 들었어요. 사진이 공개된 지 8시간여 만에 민주당을 전격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여야가 모두 압박을 가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이 의원은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 없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당으로 인해 당내 징계는 불가능해진 상황이에요.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공약을 내세우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터져 더욱 아이러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대주주 기준 완화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일던 중이라 정치적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인 출신으로 '법치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이춘석 의원이 정작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정치적 아이러니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16년간 쌓아온 정치적 신뢰와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셈이에요.
🔮 앞으로 주목할 점
이춘석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과 주식시장 공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이라는 핵심 요직에서 벌어진 일이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4선 중진 의원으로서 이춘석 의원의 정치적 미래와 차기 총선에서의 공천 가능성, 그리고 이번 사건이 민주당 내부 기강 확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