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 이제 더 든든하게! 2025년 3월 시행되는 새로운 변화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피해자분들이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범죄 피해자 보호, 왜 중요할까요?

우리 헌법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피해를 겪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 현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발전해 온 과정은 이러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2. '범죄피해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법률에서는 범죄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까지 '범죄피해자'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구조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간주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범죄의 영향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3. 2025년 3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개선되었습니다.

3.1. 범죄피해 구조금, 더 많이, 더 편리하게!

구조금액 UP! 구조금 산정 기준 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가 20% 높아지고, 장해 및 중상해 구조금의 상한액도 평균임금의 48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 피해 규모에 맞는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분할 지급으로 안정적인 지원! 미성년자나 고령 등으로 인해 구조금 관리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최장 48개월까지 이자를 붙여 분할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갑작스러운 목돈 지급으로 인한 불안감을 덜고, 꾸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경미한 장해에도 지원 확대! 기존에는 일부 장해 등급에만 지급되던 장해 구조금이 모든 장해 등급(1~14등급)으로 확대됩니다 . 이제 척추 기형이나 손가락 일부 상실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도 강화! 정신 질환으로 인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 중 입원 기간 기준이 기존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되어, 장기 입원을 망설이는 피해자도 지원받을 기회가 늘어납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도 보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했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중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경우, 해당 국가와의 상호 보증 없이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신청 후 사망해도 유족에게 지급! 장해 또는 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변경 사항	주요 내용	관련 법규
구조금액	기준 금액 × 개월 수 20% 상향, 장해/중상해 상한 48개월분
구조금 지급 방식	취약 계층에 최대 48개월 분할 지급 가능
장해 구조금 대상	모든 장해 등급 (1~14등급)으로 확대
중상해 구조금 (정신 질환)	입원 3일 이상 시 지급 가능
외국인 피해자 대상	특정 장기 체류 자격 시 상호 보증 불필요
사망한 신청자	유족에게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가능

3.2.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이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지정됩니다 . 이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3.3. 가해자 재산 정보 접근성 강화

이제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후 국가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가해자의 재산 및 금융 정보에 대한 접근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더욱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3.4.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범죄 피해자들은 신변 보호, 형사 절차상 보호,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 회복 지원, 가해자로부터의 손해 배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 신변 보호 조치, 가명 조서 작성, 피해자 보호 시설 이용, 이사 비용 지원,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 국선 변호사 지원, 심리 상담 등도 제공됩니다 .

4. 앞으로의 기대와 노력

이번 법률 개정은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