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 "먹튀공탁" 이제 그만! 형사공탁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

기습공탁", "먹튀공탁" 이제 그만! 형사공탁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 심층 분석

최근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 특히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갑자기 공탁하거나(기습공탁), 형량을 감경받은 후 피해자가 돈을 받기도 전에 다시 찾아가는(먹튀공탁) 행태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야기했습니다 .

이에 형사공탁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이 개정되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새롭게 바뀌는 법률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문제의 심각성: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1.1. 기습공탁: 피고인이 재판 막바지에 피해자 동의 없이 갑자기 공탁금을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전에는 법원이 이러한 공탁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는 진정한 피해 회복 노력 없이 형량만 낮추려는 꼼수로 비판받았습니다 .

1.2. 먹튀공탁: 피고인이 형사공탁으로 형량을 감경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거나 받기 전에 피고인이 다시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행위입니다 . 이전 법률에는 이를 명확히 막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1.3. 악용 사례: 밀양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족의 용서 없이 3억 5천만 원을 공탁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나 아동 성범죄 사건 등에서 공탁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 KBS 창원 취재팀의 판결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탁 감형 판결 중 절반 이상이 선고 2주 이내에 이루어진 기습공탁이었으며, 공탁금 액수가 클수록 감형 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2. 무엇이 바뀌나?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 내용

2.1. 형사소송법 개정 (2025년 1월 17일 시행 예정):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됩니다 . 이는 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탁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고,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 다만, 피해자의 의견 청취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2. 공탁법 개정 (2025년 1월 17일 시행 예정):

개정 공탁법 제9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형사 사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공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소에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

3. 왜 개정해야 했을까? 개정의 배경 및 목표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기존 형사공탁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특히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로 인해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이 가능해지면서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

개정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재판 절차상 진술권 실질적 보장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감형 방지 .
형사공탁금 회수 제한을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
제도 악용 근절 및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

4. 법 개정, 무엇이 달라질까? 잠재적 영향 및 의미

이번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습공탁 감소: 판결 전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기습적인 공탁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
먹튀공탁 방지: 공탁금 회수 원칙적 제한으로 형량 감경 후 공탁금을 다시 찾아가는 행위가 불가능해져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피해자 권익 강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유도: 단순한 공탁보다는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보상 노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양형 관행 변화: 법원이 형사공탁을 양형에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더욱 중요하게 참작하게 될 것입니다.

5. 결론: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은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고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만큼, 앞으로는 피해자 중심의 더욱 공정한 형사 사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개정 관련 법률 및 규정 시행일

날짜	사건	중요성
2020. 12. 8.	공탁법 개정 (법률 제17567호),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신설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형사공탁 가능하도록 하여 보상 활성화 의도, 추후 악용의 원인이 됨
2022. 12. 9.	2020년 공탁법 개정 (제5조의2) 시행일	형사공탁 특례 조항 효력 발생
2024. 7. 23.	형사공탁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의지 표명
2024. 9. 26.	형사공탁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024. 10. 16.	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및 공탁법 (법률 제20458호) 공포일	개정 법률 공식 발표
2025. 1. 17.	개정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시행 예정일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및 공탁금 회수 제한 규정 효력 발생 예정 33

형사공탁금 회수 조건 비교 (개정 전후)

조건	개정 전 (이전 제9조의2)	개정 후 (신설 제9조의2)
피해자 동의	명시적 규정 없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한 경우
피해자 수령 거절	명시적 규정 없음	피해자가 공탁물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무죄 판결 확정	예외적 회수 가능	예외적 회수 가능
불기소 결정 (기소유예 제외)	예외적 회수 가능	예외적 회수 가능
민법 제489조에 따른 회수	가능	불가능
착오로 공탁한 경우	가능	불가능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가능	불가능